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기본 공식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1주택 9억 이하 옵션 45%)
• 산출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본세 = MIN(산출 본세, 작년 본세 × 상한율) — 세부담 상한 적용 (지방세법 §122)
• 지방교육세 = 최종 본세 ×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거주자, 지방세법 §112②)
• 총 납부액 = 최종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분할 납부: 본세 ≤ 20만 일시납 / 초과 시 7월·9월 절반씩 (지방세법 §118)

세율 분기

• 1세대 1주택 + 시가 9억 이하 → 우대 세율 0.05~0.35%
• 그 외 (다주택 또는 시가 9억 초과) → 일반 세율 0.1~0.4%

일반 세율 (4단계 누진)

1세대 1주택 우대 세율 (시가 9억 이하 4단계)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9억 이하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의 절반 정도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시가 6억(과세표준 3.6억) 케이스: 일반 81만 vs 우대 63만 — 약 18만 절감.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112②)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부과되는 부가세목이에요. 도시계획·도로·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재원으로 쓰여요. 시·읍 단위 지역은 대부분 부과되지만 군·면 비도시지역은 제외돼요.

• 표준 세율: 과세표준 × 0.14% (지방세법 §112② 본문, 대부분 자치단체)
• v2.4 조례 가산세율: 0.23% (지방세법 §112② 단서, 자치단체 조례 채택 시 — 본 계산기에서 토글로 선택)
• 과세표준: 일반 재산세와 동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45% 감소율 적용 시 도시지역분도 함께 줄어듦)
• 지방교육세 부과 X (도시지역분은 본세가 아닌 부가세목)
• 분할 납부: 본세와 함께 7월·9월 절반씩 (또는 본세 일시납 시 7월에 함께)

예 1 (표준): 1주택 시가 6억(과세표준 3.6억) + 도시지역 → 도시지역분 50.4만 추가. 45% 감소율을 함께 적용하면(과세표준 2.7억) → 도시지역분 37.8만으로 12.6만 더 절감.

예 2 (v2.4 조례 가산): 동일 조건 + 조례 가산세율 ON → 도시지역분 = 3.6억 × 0.23% = 82.8만 (표준 50.4만 대비 +32.4만, +64%). 본인 거주 지자체 조례를 확인 후 토글하세요.

세부담 상한 (지방세법 §122 + 시행령 §118)

시세 급등 해엔 직전년도 본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는 안전장치예요. 작년에 같은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작년 본세를 입력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취득(작년 미보유)은 상한 적용 X.

예: 1주택 시가 5억 + 작년 본세 30만 → 상한액 33만 (30만 × 110%). 산출 본세가 42만이라도 33만으로 한정 → 9만 절감. 본 v2.3은 본세에만 상한 적용 (도시지역분 자체 상한은 v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