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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시행일:

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 목적의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보의 성격과 한계

HomeCalc(이하 "본 사이트")는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일반적인 계산식을 코드로 구현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게시 시점의 세법·시행령·지방세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1. 법령 개정에 따른 시차 —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본 사이트는 개정 발효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별 사례의 특수성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생애최초 감면 등 다양한 공제·특례 규정이 있으며,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입력된 일반 조건에 한해 산출됩니다. 개별 사례(상속·증여,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 매매 시점, 보유·거주 기간, 직계비속 동거봉양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조례에 따른 가감 — 일부 지방세는 시·도·군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변동 —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며, 본 사이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5. 계산 오류 가능성 — 운영자가 가장 엄격히 검수하지만, 사람이 만든 코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상담 권고

본 사이트의 어떠한 정보도 다음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회계사 — 구체적 세무 신고·절세 전략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거래 실무
  • 변호사·법무사 — 부동산 계약·분쟁·등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공식 세액 산정·신고
  • 지방자치단체(시·구·군청 세무과) — 지방세 관련 사항

특히 다음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거래 금액이 큰 경우 (10억 이상)
  • 다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 수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증여를 통한 취득
  • 법인 명의 거래
  •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3. 책임의 제한

본 사이트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시의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의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직접·간접·부수적·결과적 손해
  •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발생한 세무·법률·금융상 손실
  • 본 사이트의 일시적 중단·오류·데이터 손실
  • 본 사이트가 링크하는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정책
  • 제3자(광고주·제휴사 등)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

4. 외부 링크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 공공기관 사이트
  • 관련 법령 안내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광고·제휴 사이트 (Google AdSense를 통해 게재된 광고 포함)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정책·정확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외부 사이트 이용은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정책을 따릅니다.

5. 콘텐츠 갱신 정책

본 사이트는 최소 다음 시점에 콘텐츠를 재검증·갱신합니다.

  • 매년 1월 — 새해 세법 개정 반영
  • 매년 6월 — 상반기 시행령·정책 변경 점검
  • 세법 개정 발표 시 — 즉시 안내 게시
  • 공시지가·시가표준액 발표 시 (4~5월) — 관련 계산기 갱신

각 계산기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최신 세법 반영: YYYY-MM-DD"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점 이후 발효된 개정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광고에 관한 사항

본 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 콘텐츠는 광고주가 제공하며, 본 사이트의 운영자가 광고주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추천·보증하지 않습니다.

광고 클릭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계약은 사용자와 광고주 간에 직접 이루어지며, 본 사이트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면책조항의 변경

본 면책조항은 법령 개정, 서비스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본 페이지의 시행일을 갱신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8. 관할 및 준거법

본 면책조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사이트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